원나잇, 하룻 밤 만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019. 4. 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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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가 큰 이슈죠? '원나잇'이라고도 표현하는 하룻 밤 만남!
과연 법척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즉,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준강간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준강간이란?
제3의 원인으로 이미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또한 여자분이 "나는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룻 밤 만남에 징역 3년? 유튜브방송보기
https://youtu.be/nQN3R_8OoeE